뉴스테이 8년 주거 보장, 임대료 상승률 연 5%로 제한
해당사업자에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현 50%→75% 확대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정부는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이끌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제공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더욱 활성화 시켜 전월세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8년간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해둔 점이 특징이다.
올해 위례 신도시를 시작으로 김포한강, 화성동탄, 충북혁신도시 등에서 뉴스테이 물량이 나오면서 입주가 시작됐다.
정부는 내년에 기업형 임대주택의 혜택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국공유지, 도심 재정비사업,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키로 했다.
접근성이 좋은 도시근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기업 매각예정부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재정시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중소규모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녹지 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도심접근성이 높은 농지도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이 현재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준공후 기금지분의 FI(재무적 투자자) 매각을 허용하고, FI가 8년이상 임대사업을 희망할 경우 기금 지원을 유지해 장기임대를 지원키로 했다.
임차료 지급보증을 도입하고, 매출액과 이익요건 등 위탁관리 리츠 상장요건 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8000억원 수준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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