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시범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운영,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범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협의 절차도 마쳤다.

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가 기술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영업용 기술자 확보 및 저가입찰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제도가 입･낙찰 절차･평가기준 등의 국제기준과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업계 해외진출을 위해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본격 도입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평가기준･절차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평가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해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술변별력을 위해 평가 항목별 차등, 총점차등 적용 등 여러 평가방식을 시범사업에 적용한다.

LH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발주를 시작으로 '인주~염치 고속도로 실시설계' 등 20여 개 시범사업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해 관련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발주청과 업계간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등 건실하고 합리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