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초한 부동산 시장 과열. 이번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까. 11월 3일 예고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으로 국민들의 눈길이 모아지는 이유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대책 보다는 청약제도나 분양권 전매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입을 모은다.
◇말 뿐이던 '단계적·선별적 대책' 나오나
30일 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와 관계 장관들은 오는 11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를 비롯한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과 선별적·단계적 대응 필요성을 공유했다.
정부가 '단계적·선별적 대책'을 언급한지 20일 만에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 등 재건축단지 중심의 단기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투기수요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지면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책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과 일부 분양 시장의 과열현상에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책을 강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해온 정부다.
◇정부 미온적 대처…비(非)강남권 풍선효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서 비롯된 부동산 과열현상은 8.25가계부채 대책으로 방점을 찍었다. 시장에선 주택공급 축소로 읽히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와 묻지 마 투자가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청약 재당첨 금지,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등의 추가 규제 검토 방안을 시장에 흘리면서 과열된 분위기가 사그라지길 기다렸다.
그 결과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곡선이 꺾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00%의 변동률을 보이며 32주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하지만 투기 수요가 들어갔다고 보기엔 섣부른 판단이다. 강남권이 주춤하는 사이 강북권으로 과열 현상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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