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건설기능인등급제를 통해 기능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연간 국내 총 공사 금액 중 약 2조7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합리적인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운영 방안 및 파급효과와 관리 주체 대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공사 중 숙련공을 50% 배치했을 때 국내 총 공사비 207조1265억5900만원(2014년 기준) 중 2조5485억원의 비용이 절감 된다. 공사비 대비 생산성 향상 효과는 1.2% 수준이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자격과 경력, 교육훈련 실적 등을 관리하고, 숙련도에 따라 임금 등 처우를 달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설기능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활동하는 기능 인력을 말한다. 건설기능인 직종은 목공·철근콘크리트·미장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 현장에서 각 작업에 맞는 숙련공을 배치했을 경우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공사 품질이 좋아지면서 그만큼 비용이 줄고 생산성은 늘어난다"면서 "숙련공 배치를 80% 수준으로 올릴 경우 4조원의 비용절감효과와 2%대의 공사비 대비 생산성 향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기능인력은 95만5433명이다. 이 인력의 총 연간 급여액은 26조55억원으로 1인당 연봉은 2721만8578원 수준이다. 1인당 평균 근로일수를 204일로 계산했을 때 일급은 13만3424원이다.
국토교통부의 설문조사 결과 건설사들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일급을 추가로 지불할 금액은 2만6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숙련공의 50%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 일급 추가 지불 용의 비율은 9.8%(2014년 기준)였다. 건산연은 이 비율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 데이터에 반영해 비용 절감 효과를 산정했다.
이와 더불어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는 최초 3단계로 나뉜다. 국토부가 2014~2105년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도입한 결과 최초에는 근속년도에 따라 5단계로 등급을 나눴지만 경력 대비 숙련도가 차이가 나면서 3단계로 줄였다.
예컨대 일반 공조공과 준기공은 초급과 중급이 많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숙련도가 높아야할 기공의 경우 고급 인력보다는 중급 인력이 많았고 가장 숙련도가 높아야할 팀장(반장)의 경우 특급 인력 보다 고급인력이 많았다.
이에 이번에 도입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는 3개월 미만은 준초급(또는 3급), 6년 이하는 초급(또는 2급), 6년 이상은 중급(또는 1급)으로 나뉘게 된다. 이후 제도가 정착되고 숙련공이 늘어나면 중급을 상·중·하 3단계로 나눠 총 5단계로 변경한다.
보고서는 또 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설 기능인력이나 기술인력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했다. 건설기능센터(가칭) 등 역량 평가와 교육 등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화해야하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소관 다툼으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나 연구위원은 "등급제가 제도적으로 원활히 장착되기 위해서는 공공공사의 낙찰 기준에 기능인력 고용 비율을 반영해 발주처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낙찰제도에 등급제가 적극 활용된다면 내국인 기능인력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mk@newsis.com
출처: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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