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됐지만, 가계대출 증가폭은 오히려 확대했다.
앞서 당국은 국내·외에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 받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강화된 여신 심사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순차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가계 대출 증가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증가 추이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왜 그럴까?
금융당국과 한은은 가계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로 기존 분양에 따른 집단대출, 마이너스 통장으로 새로 분양 받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전일(18일) 신한·우리·KEB하나·KB국민·NH농협 등 9개 은행장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지속 상회하고 있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은 649조원으로 전월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1분기 증가폭은 9조9000억원으로 종전 최고치인 지난해 1분기 9조7000억원을 경신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1일 강화된 기준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 적용하는 등 가계 부채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오히려 가계 대출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간담회에서 진 원장은 또 "획일적인 여신 심사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주택금융 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주택 관련 가계 부채는 관리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성장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은행권에 요청한 셈이다.
금융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 건설회사들은 지난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이후 금융권에서 과도하게 집단 대출을 거절하고 있어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의 경우, 은행권 여신 심사가 강화된 지난 2월 한때 2조600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지난달에는 4조4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수도권에 강화된 여신 심사 기준이 적용됐다고 하지만, 건설 업계의 우려와는 반대로 주택 경기와 관련된 가계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오는 5월2일부터 비수도권에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하지만 앞서 적용된 것과 같이 시장에 눈에 띄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비수도권이 제도 시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큰 충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고 기존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했다고 평가하면서, 비수도권에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유연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여신 심사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택 시장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동 대응팀도 꾸려 22일부터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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