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세 지속…"금융위기 보다 사회문제 가능성"
분양아파트 물량 많아 가계부채 급증세 이어질 듯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현 상황 녹록지 않아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9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건설투자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의 '리스크 팩터(가계부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KDI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지금은 건설경기 보다는 금융 건전성 전반에 대한 건전성 제고가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건설경기 전반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히려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이미 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 하향조정과 집단대출 심사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DTI)의 경우 지난 8월에 올렸는데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DTI 상한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충분히 내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집단대출의 경우 상환 여력에 상관 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관행적으로 모든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급증세를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가계부채 총량을 제어하는 가운데 건설경기는 좀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중장년층이 보유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중장년층의 가계부채 보유 비중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는데,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은 은퇴 이후 시점이 됐을 때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중장년층 인구 비중이 늘어났을 때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도 "가계대출이 당장 문제가 돼서 대규모 금융위기 불러 일으킬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앞으로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녹록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 이코노미스트는 "DTI나 LTV는 기본적으로 '거시 건전성', '금융 건전성' 관련 정책이지 주택과 건설시장에 관련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KDI는 이날 경제전망에서 가계부채를 비롯해 정부 부채, 기업 부채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KDI는 "재정 정책이 어느 정도 경기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충격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비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실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책자금이 창업·성장기업으로 재분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조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구조조정을 정말 열심히 했다"며 "그래서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잘 견뎌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이코노미스트는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부채 정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켜 나중에 가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hk@newsis.com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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