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촌을 비롯해 홍익대 인근 등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부산에도 번지고 있다.
최근 전포 카페거리 등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들의 임대료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뜨는 골목’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영세상인과 원주민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공동체 상생협력을 위한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소상공인지원단 설치 이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원인 분석과 현장 의견청취와 전문가 자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한 정책비전을 ‘함께 행복한 상생도시 만들기’로 정하고 주민·임대차인·지자체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보호·예방·제도·확산 등 총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 단계 전략인 ‘보호’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영세 상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따뜻한 둥지’ 조성을 위해 ▲민관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상생거점 공간 제공 ▲장기저리융자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상가 매입지원 ▲전담 법률지원단 운영 등 5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예방’ 대책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원도심 등 낙후지역 도시재생 추진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 수립 ▲지역특색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2개 과제를 통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상공인지원단 중심 분야별 문제해결 융합 TF팀 운영 ▲지역 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연구용역 및 상가건물 매매·임대차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구축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확산’전략은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사회 상생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주민설명회, 간담회 개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근거법률 제·개정 촉구 ▲홍보매체 활용 정책 인지도 제고 및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등 3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일고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을 지원해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종합대책은 지역상권 고유의 가치를 지키면서 경제 공동체가 함께 상생·동반성장하는 골목상권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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