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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국제업무타운 3000억 소송전, 민간 건설사 LH에 판정승 (조회:1033추천:300) |
2017-10-13 08:5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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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사들이 3000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이행보증금을 둘러싸고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인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대법원 1부(김신 대법관)는 12일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LH에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협약이행보증금 3100억원을 75% 감액하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이행보증금의 70% 감액을 결정한 데 이어 2심에서는 감액비율을 오히려 75%로 높였다.
이에 건설사들은 3100억원의 이행보증금 중 75%에 해당하는 2345억원을 탕감한 775억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가지게 됐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말 사업주체인 LH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국내 10개 건설사 등이 협약을 맺은 대형 프로젝트다.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빠지면서 지난 2013년 12월 무산됐다. 민간건설사들은 2014년 3월 LH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소송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쏟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소송과 2400억원을 둘러싼 용산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 소송 과정이 둘 다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이라며 "무산 책임의 소재를 둘러싸고 공기업과 민간출자사 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흡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2007년말 사업시행사로 출범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의 28개 민간출자사들은 2013년 3월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고 같은 해 7월 발주처인 코레일이 2400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해가자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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