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자 정부와 건설사들이 자정 노력을 펼치겠다고 외쳤지만 여전히 음지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살포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설사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정부의 눈을 피해 선물과 현금 공세를 벌이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단속이 미비해 사실상 정부의 경고는 유명무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 혼탁을 막기 위해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공사 수주를 위해 조합원에게 과도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건설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입찰 또는 시공 자격이 박탈하겠다는 전례 없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토부의 경고에도 현장에서는 정부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금품과 향응이 암암리에 제공되면서 도 넘은 수주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 한신 4지구에서는 공공연하게 고가의 선물세트가 오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집집마다 50만원 내외의 고가의 선물세트가 전달되고 설명회에 참석하기만 해도 고급 리조트 이용권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재자 투표를 마친 잠실 미성크로바 현장에서도 국토부 발표 직후 거액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크로바의 한 조합원은 지난달 28일 모 건설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며 조합에 자진신고를 한 적이 있다.
잠실 미성크로바 조합원인 A씨는 "모 건설업체로부터 부재자 투표에서 해당 건설사를 찍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제시 받았다"며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고 한지 하루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져다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모 건설사 홍보요원이라는 사람이 300만원을 준다고 하자 안 받겠다고 했더니 500만원을 불렀다"며 "또 다시 거절하자 1000만원까지 액수를 올렸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고에도 금품 향응이 제공되는 이유는 건설사들이 SOC 예산 축소와 해외 수주 감소로 먹거리가 줄어들자 강남 재건축 이외에는 수주고를 올릴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내더라도 이번만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수주를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의 사례를 통해 상품과 설계보다는 이사비 7000만원 제공 등 조합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투표에 유리하다는 학습효과를 얻었다"면서 "수주전이 점점 상품 경쟁 보다는 선물과 현금 동원 능력이 더 중요한 잣대가 되버렸다"고 토로했다.
◇금품 살포 용이한 부재자 투표 노려
무엇보다 주변의 눈을 피하기 쉽고 감시가 소홀한 부재자 투표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더욱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강남 재건축 수주시장에서 유난히 부재자 투표율이 높다. 반포1단지 수주전에서 부재자 투표율이 82.5%를 기록했고 잠실 미성크로바도 약82%에 달했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사전 매표 행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신4지구에서 활동 중인 한 홍보요원에 따르면 최근 부재자 투표 시작되기 2~3일 전에 집중적으로 현금을 제시하고 표를 찍어주는 대가로 추가 사례금을 주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총회 때까지 갈 경우 불리한 건설사가 매표를 통해 부재자 투표에서 승기를 잡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의 한 홍보요원은 "홍보요원이 조합원과 함께 사전투표장에 동행해 수백만원의 현금을 건네기도 하고 투표 후 인증 사진을 찍어 자사를 찍은 게 확인이 되면 현금을 더 주기도 한다"며 "돈을 받고 안 찍으면 "받은 사람도 처벌대상"이라며 은근히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정부 추가 대책, 사후 약방문 우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국토부가 즉각 처벌하지 않을 경우 자칫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재건축 현장에서는 금품 향응 제공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현장에 따르면 국토부 역시 추석연휴기간에는 사실상 단속활동에 손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금품살포 움직임이 나타날 것을 우려한 건설사가 직접 신고센터까지 만들어 운영할 정도다.
무엇보다 서울 주요 재건축 수주전이 사실상 끝나는 이달 말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도 문제다.
관련법이 만들어 진 이후에는 대규모 강남 수주전은 전무하다시피해 법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고위임원은 "너도 나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클린 수주를 공표한 건설사만 바보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정부에서 시그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품·향응에 대한 즉각 처벌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악습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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