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건설·조선 등 수주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익성 평가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하면서 수익성 평가기구 신설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무리한 수주로 인해 업계가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부실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생각으로 부실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 시 전문기관의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파견인력을 통해 사업 기획과 정책금융 자문을 해 주는 정책금융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해양금융종합센터 내에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기관별 수익성 악화 방지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해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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