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지보상법 교육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9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예비 법률전문가의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분야 이해를 높이고 향후 관련 법 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부터 방학기간을 활용해 2주과정으로 실시한다.
토지보상 업무 관련 이론강의와 실제 진행 중인 재결·소송사건 기록을 보면서 이를 검토한 보고서와 법률 문서를 작성 등으로 진행된다.
1주차에는 수용재결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 강의를 통해 수용재결 업무 전반을 익히고 관련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2주차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 행정심판 사건과 실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을 검토한 뒤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실습을 한다. 사건 담당 공무원이 이들 서류를 직접 평가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이어간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보상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로스쿨 재학생도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책에서만 배우던 토지보상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해 앞으로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절충하는 법률 전문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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