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다시 불거진 '부동산 과열 논란'과 '주택 경기 부양'의 양 갈래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
강남 부동산 시장은 연일 고공행진 중이고, 전국 주요 분양 단지에는 수천만원대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정부의 8.25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추가 대책마련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 대책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지적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계적 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강남 등 일부 지역이 조만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금융공사도 지난 16일 보금자리론 담보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축소하고 대출자의 연소득을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의 내 돈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금융으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을 옥죈 이유는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보다 377만원이나 높은 수치다.
정부 역시 중도금 대출을 규제하고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택지지구 등에 대한 주택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등 부동산과열 방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보니 큰 효과는 없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주택 분양시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규제의 불똥이 서민들에게 튀었다.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의 경우 강남 재건축보다는 서민의 내 집 마련 수요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은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하는데 보금자리론이 중단되면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결국 금리가 높아지면서 서민들이 집을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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