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우려와 고가 월세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부의 뉴스테이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규제완화 및 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에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청년주택이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이자차액 보전과 세액감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을 지원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상업지역의 경우 공공주택이 20~25%, 민간주택이 75~80%다. 준주거지역은 공공주택 10~15%, 민간주택 85~90%다.
안 의원은 "무분별한 역세권 난개발과 개발이득을 노린 투기 유입,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파격적인 개발혜택이 주변지가를 상승시켜 거품만 유발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9월 1차 사업대상지 87곳에서 2만585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공공임대(전용 45㎡ 이하)는 4830호로 19%이며, 민간임대(전용 60㎡ 이하)가 2만1022호로 81%에 달한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삼각지역 인근 한강로2가와 충정로역 인근 충정로3가 두 곳을 추진해 공공임대 420호와 민간임대 1167호 등 총 1587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주택은 연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한다. 다만 최초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인데,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고가의 월세주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시범사업 지역인 한강로2가의 전용면적 50㎡ 오피스텔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으로 나타났다. 충정로역 일대 역시 전용면적 59㎡ 기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만원 수준이다.
안 의원은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두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 추세에 있어 고가 월세를 지불할 만한 청년층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년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임대료 수준을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역시 "청년주택은 저소득 청년이 아닌 돈 많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가 상류층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라면, 박원순 시장의 청년주택은 상류층 청년을 위한 제2의 뉴스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청년주택을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으로 공급할 경우 서울시는 시범사업에서만 4000억원의 개발이득을 거두고, 청년들은 월 20만원 이내에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정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이 시범 사업지에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사업을 적용해 '서울시 청년주택' 사업과 비교 분석한 결과, 삼각지 반값아파트에 사는 청년은 월 48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 방식의 청년주택의 경우 109만원이 필요해 2.2배 높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3종 주거지인 삼각지와 충정로는 각각 상업용지와 준주거로 변경돼 막대한 특혜를 받게 된다"며 "실제로 서울시 정책 발표 이후 해당 부지 주변 토지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시범지구 용도변경으로 인해 720억원이었던 삼각지 부지는 3471억원으로 4.8배 상승했다. 충정로 부지의 경우 517억원에서 904억원으로 1.8배 올랐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주택은 기본적으로 절박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건축주나 토지주에 과도한 수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선 충분히 판단해서 공공기여 등으로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제안에 대해선 "해당 부지가 시유지라면 토지임대부를 하기 쉽지만 모두 민간 토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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