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금 4억원에 2년 계약, 보험료 153만원.
집주인 동의 얻어야 가입 가능…"임차인 가입 꺼려"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최근 '깡통 전세' 우려로 전세금 보장 보험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74.1%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2014년 주거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률 28.4%를 더하면 102.5%에 달한다.
전세 가격과 대출금 합산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속칭 '깡통 전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만으로는 임차보증금의 완전한 보호가 불가능하다.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면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보증 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SGI)과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각각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을 운영 중이다.
10일 SGI에 따르면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의 가입 및 실적은 2010년 8078건에서 지난해 1만4156건으로 급증했다. 보험 가입 금액도 6962억3300만원에서 1조9461억55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1분기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가입 건수 4697건, 가입 금액 7784억7200만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60% 증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3년 9월 출시한 '전월세보증금 보호상품'도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가입 건수 3941건, 보험가입금액 72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가입 건수만 40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5건보다 6배 가까이 증가했다.
깡통전세로부터 금쪽같은 전세금을 지키려는 임차인들이 급증한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전세가구 수가 376만6390가구(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비싼 보험료 때문이다. 한 리서치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SGI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40.5%)'을 꼽았다.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 보증료율은 아파트 0.192%, 아파트 이외 주택 0.218%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전세금 4억원에 2년 계약했다면 153만6000원(4억원×2년×0.192%)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율은 주택 형태와 상관없이 0.15%로 SGI 보험보다 저렴하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임차인 중 절반 가량(49.5%)이 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꼽았을 정도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취득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 즉 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임대인에 의해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판하고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 금융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거나 해당 보험상품이 시판 중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임차인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경 서울시 주택정책과 팀장은 "SGI 보험의 경우 비아파트 보험료율이 높다"며 "이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장성 보험은 일정기간 계약이 끝나면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준다. 처음에 보험료가 100만원이 든다 해도 나중에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보험 가입률은 올라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세금보장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조치해놓는 차원에서 의무가입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의탁 SGI 마케팅 팀장은 "임대인 개인(신용) 정보 동의를 생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임대인과 관계없이 임차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자동 승계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승계 시 채권회수율 제고로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선 연말정산 시 세액 또는 소득 공제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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