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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KDI 연구위원 "주택 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많아"
서승환 전 국토부장관 "공급은 준공물량으로 판단해야"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지난해부터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자 공급과잉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지난해 아파트 공급물량이 주택 수요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주장하자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히려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고 반박했다.
서승환 전 장관은 6일 "송인호 KDI 연구위원이 인허가 물량을 주택공급으로 간주하는 한편 주택수요를 가구 수 증가와 멸실 주택 수의 합계로 판단했다"며 "이를 근거로 지난해 초과 공급 규모가 이례적인 수준에 달했다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주택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인허가 물량보다는 준공물량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허가를 내주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준공물량을 조절한다고 보는 국토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서 전 장관은 "가구 수는 단순한 인구 통계학적인 자료로 경기상황과 주택시장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는 자가 보유 주택 수량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서 전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지난해 주택 준공 물량은 43만가구에 달한 반면 수요는 43만9252가구로 수요가 공급보다 9252가구나 많았다.
서 전 장관은 올해 주택시장에서도 우려할 만한 초과공급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초과 공급물량과 비교하면 우려할만한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주택공급이 약 70만 가구로 주택수요와의 차이가 약 40만 가구로까지 확대됐다"고 경고했다.
송 연구위원은 "2011년 이후 가구 수 증가는 연간 약 27만가구이고 주택멸실 수가 최근 4년간 연 평균 8만 가구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주택수요는 연 35만 가구"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주택공급이 약 70만가구(아파트 49만가구 포함)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택수요와의 차이가 약 40만가구 내외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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